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이버 대표카페, 회원 수를 들어 아름다운동행에 책임을 부여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런 이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길 원하지만, 환우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길 바란다면 해당 이슈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신포괄수가제 관련 청원을 선제적으로 막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영위가 신포괄수가제와 암환우가 받는 혜택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섣부른 판단과 행동은 차후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심평원의 결정배경과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심평원에서 보낸 공문은 대외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공문이 스캔본으로 환우커뮤니티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환우커뮤니티를 이용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것일수도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4. 최초 게시되었던 청원글 중, 킴리아의 사례를 들어 혈액암과 고형암 환우를 반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5. 청원게시글의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본 이슈와 상관없는 환우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방치하면 관련내용과 청원으로 게시판이 뒤덮일 것이며, 회원간 논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에, 일단 운영위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공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며칠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 덕에 작은 혼란을 겪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본 이슈가 대두되기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지정된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를 인지하고 혜택을 보던 환자들 중에는 의사의 입을 통해 ‘폐지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고, 수요가 많아지면 제도가 폐지될 것을 우려해 신포괄수가제의 혜택과 시행병원의 공유를 꺼리며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어, 불편함과 불평등이 공존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관련 현재 상황
1. 신포괄수가제는 디자인 시점부터,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화를 특화하여 고려하거나 디자인된 제도가 아닙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는 병원을 규제하여 정부차원에서 병원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 증가의 억제를 위한 정책이지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은 최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 신포괄수가제는 ‘입원’이 전제인 제도이며,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된 질환으로 입원치료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증 암환자의 경우 입원이 필요한 항암제 투여 시에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린파자를 포함한 경구제제, 키트루다를 비롯한 투약시간 6시간 미만 주사제의 단독처방은 신포괄수가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4. 심평원은 형평성 문제와 시범사업 수행병원에서 입원없이 약만 타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 상당수의 환우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같은 병 같은 상황임에도 다니는 병원에 따라 누군가는 회당 삼십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누군가는 최대 수백만 원씩 약제비를 자비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6. 정보에 밝아 신포괄수가제 시행병원으로 옮겨, 약제의 변경/증량을 했던 암환자가 1주일만에 사망하는 등, 신포괄수가제 시행 병원의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신뢰할 만 하지 못한 점 역시 문제입니다.
7. 몇몇 병원이 비포괄항목으로 행위 별 수가가 가능한 부분을 역이용, 6시간 이상 투약이 필요한 영양제 수액을 끼워 넣거나 추가약제, 시술을 더해 병원 체류시간을 늘여 입원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암제를 처방했고, 최초 설계에 고려되지 못한 상황에 심평원은 2군 항암제, 사정승인약제 등 암 환우에게 절실한 약제를 비포괄로 전환하며, 전액(또는 일부) 비급여, 환자부담을 예고했습니다.
● 환우회 대응 및 청원관련
1. 현재 환우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의 배경에는 몇몇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슈의 빌미를 제공하여 신포괄수가제의 확산은 고사하고 기존 환자들이 받던 정당한 혜택마저 폐지위기에 놓이게 한 주역들이 오히려 환우회를 이용하여 자극적인 워딩을 이용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2. 현재 청원활동의 목표는 기존환자(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급여처리를 받은 환자)는 해당 약제의 처방이 끝날 때까지 급여화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특정병원은 신포괄수가제의 지원이 끊기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신규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환우회에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이용하여 기존환우가 받던 혜택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만든 당사자들이, 반성과 제도의 유지를 위한 노력대신, 제도가 폐지되기 전 최대한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선제적으로 급여처리 하여, 제도폐지 후에도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 아름다운동행의 대응
1. 아름다운동행은 기존 환우들이 정당하게 받던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된 점에 매우 공분하며, 환우들이 받을 정신적, 물질적 충격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없거나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2. 최초 세밀하지 못한 설계와 손바닥 뒤집듯 하는 졸속행정을 반복하는 심평원을 강력 규탄하며,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병원의 수익을 제고하다 결국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 폐지되게 한 병원 들을 강력 규탄합니다.
3.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신포괄수가제의 범위 안에서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든 암환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주장과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11월 중으로 발표될 포괄/비포괄 항목을 확인 후, 암환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뜻이 맞는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은 예의와 격식을 갖춰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동행 운영위원회